배현진, '국가유산체제' 완성…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배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
"우리 유산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될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유산 관리의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완성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배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13개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법안이었다.

앞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을 포함한 12개 법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60년 넘게 사용돼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에서 탈피해, 세계 수준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된다. 또 기존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돼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면적 개편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드디어 시작됐다"며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 세계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으로 훌륭한 우리 유산들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