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영호남 장벽 혈맥 뚫린다"…국회 문턱 넘은 '달빛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대구시, 국토부]

광주와 대구가 고속철도로 연결된다. 이르면 2030년 철도가 개통하고,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이용률 저조 예상 등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6명 중 211명이 찬성, 1명이 반대, 나머지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특별법 취지는 영남과 호남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이며 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면 8조7110억원이 필요하다. 경유하는 지역이 대부분 군 단위여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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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에 ‘철도 포퓰리즘’ 우려

달빛고속철도 유형에 따른 사업비. 대구와 광주는 일반-복선 건설을, 정부는 일반-단선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당초 정부는 경제성이 낮아 30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달빛철도를 예타 없이 건설하겠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당장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수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철도 포퓰리즘“ 신호탄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법안에 담긴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로 남아 비슷한 유형의 특별법이 남발될 것을 우려한다. 전날 법사위에서 김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상생발전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 노선 44개 중 1개일 뿐이다. 예타를 거쳐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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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일제히 환영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의회]

반면 광주와 대구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와 광주시의원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에 대한 반대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이다”며 “달빛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묘안”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통과하자 대구와 광주는 환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성명을 내고 “비수도권 동서를 처음으로 잇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라며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송 기회를 제공해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역사적 소명감으로 광주시의회와 공동건의문 발표 등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동서화합과 지방살리기,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달빛철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