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협상 진전 없다"…당론 못 정한 민주당, '병립형 회귀' 공 與에 떠넘기나

강행 처리했던 준연동형 폐기 선언은 부담
민주당 "지금 상황, 당론 여부 말할 수 없다"
윤재옥 "민주당 참 답답한 말 하고 있어"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총선이 76일 남았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제'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선거제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면에는 '병립형' 쪽으로 당내 기류가 기울고 있음에도 '준연동제 폐기'를 대놓고 선언할 수 없어 국민의힘에 공을 떠미는 모습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해 군소정당과 합작, 야권이 강행처리했던 선거제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선거제 협상 상황을 당 소속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관련해 정개특위 간사가 말했는데,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중에 있긴 하지만 진전이 없다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당론 차원에서 선거제 결론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엔 "지금 상황에선 당론을 정하냐 마냐 말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끝나야만이 지도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이날 의총에서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시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거제는 이날 의총의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자유토론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예상과 달리 정개특위 차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선거제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 표명은 이어지지 않았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민의힘이 안 받아준다'고 한 데 대해 "참 답답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위성정당이 근본적으로 출현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자는데 위성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법도 만들고, 위성정당 방지법도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시겠느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실리를 고려해 절충형인 '권역별 비례제'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병립형 회귀를 전제로 하는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도'를 테이블에 올린 상황이다. '병립형(정당득표수에 따라 단순 배분) 회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3의 방안이다. 최근 임혁백 공관위원장 제안으로 부상한 이 절충안은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로 나누고 3% 이상 득표한 소수정당에게 비례의석의 30%를 분배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나머지 비례의석 70%는 거대 양당의 몫이 된다.

준연동형제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움)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없고, 거대양당으로서는 세를 불려가고 있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에 자칫 더 많은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전용기 의원은 BBS인터뷰에서 "우리도 선거제도를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