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서울국제도서전 파행은 막아야

출판협회 수익도 갈등 이어져
문체부 예산집행 거부로 위기

오는 6월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역사는 길다. 1954년 전국도서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니 무려 70년 전이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국제도서전으로 격상돼 국제 행사로 자리 잡은 지도 어언 30년이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 도서전이지만 최근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 때문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주관하고 문체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통상 3~4월에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예산을 출협에 교부하는데 연초에 양측이 협의를 하고 출협이 교부 신청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출협에서 (서울국제도서전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집행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을 출협이 누락했다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출협은 두 달 뒤 명예 훼손을 이유로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맞고소하며 정면충돌했다. 지난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도서전.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문체부가 다소 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체부는 2018~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4억2854만원이 누락됐다며 출협이 이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출협은 회원사의 참가비 등 ‘자부담 재원’까지 수입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르면 후원 주체인 문체부가 수익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 앞서 교부시 교부 조건에 이를 명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출협은 지난해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과 관련, 출협이 반환해야 할 수익금의 정의, 산정방식, 반환범위 등 보조금 반환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8년과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에 관한 정산은 당시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게 출협 측 입장이다. 요컨대 수익금 정산 방식과 범위 등에 있어 문체부와 출협 간 견해차가 있는 셈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출협의 비위 행위가 아직 소명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출협은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윤 회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가 확인됐다고 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굳이 서울국제도서전 예산 집행까지 거부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수익금 정산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아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 집행을 중단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혹 향후 출협의 비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게다가 지금 문체부는 해외 도서전 주빈국 운영 예산 등 다른 사업 예산 집행도 거부한 상황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이 파행을 겪을 경우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지난해 닷새간 13만명이 다녀간 큰 행사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