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윤재옥 "민주당이 협상 불응"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여야, 추가 유예 위한 협의 끝내 결렬
윤재옥 "野, 소상공인에 진정성 없어"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여개에 달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 내어 놓으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동네 음식점과 마트들을 운영하는 우리 이웃의 삶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중대재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21년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도입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축을 막고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 유예를 요청해왔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유예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예산 규모 증액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논의가 멈췄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내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