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인정 안돼”…36명 사망 日 방화범에 사형 선고

2019년 7월 18일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로이터연합

2019년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로 36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25일 교토지방재판소 재판부가 살인과 방화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장은 “다수가 일하는 시간대에 굳이 제1스튜디오를 노리는 등 범행의 양태가 극히 잔혹하고 악질이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형사책임능력 유무였다.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망상으로 인한 정서 장애가 있어 선악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망상성장애에 의한 영향은 있지만 심신상실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 중 사과를 했음에도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재판 도중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25일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범에 대한 선고를 앞둔 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재판부.AFP연합뉴스

아오바 신지는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에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1층에 불을 질렀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했다. 3층 건물이 전소되면서 직원 36명이 죽고 32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오바 신지 자신 역시 방화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0개월 만에 체포됐다.

아오바 신지는 교토 애니메이션에 소설 아이디어를 도용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오바 신지가 소설을 응모하긴 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회사 작품과 유사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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