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범 변명문 열람도 안 된다는 경찰

[행안위] 윤희근 경찰청장 등 축소·은폐·부실수사 의혹 전면 반박... 국힘은 불참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 남소연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축소·은폐·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피의자가 작성한 8쪽짜리 '남기는 말(아래 변명문)'에 대한 열람 요구는 거절했고,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에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아래 신상공개위) 결정을 경찰에서 임의로 번복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소방당국과 달리 경찰에서 임의로 흉기종류나 출혈량 등을 단정한 상황 보고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질책에는 '현장 경찰관들을 위축시키는 문제제기'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피의자의 변명문 원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변명문은 피의사실이 아닌 증거물이니 공개 가능하지 않냐'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피의자의 진술과 관계된 압수물"이라며 현 시점에서 공개할 수 없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공개가 아닌 열람' 제안도 거절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서 변명문을 공개 못 한다고 하니 행안위원이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거듭된 김 위원장의 열람 요구에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심경은 이해하나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게 뭐냐"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익에 부합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신상공개 기준에서 이번 사건이 부합하지 않은 게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그 판단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신상공개위의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이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다. 경찰 내부위원들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도, 우 청장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회에서) 기존 신상공개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냐는 내부위원 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고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상공개와 당적 등 법적으로 (공개)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우 청장을 거들었다. 그는 '신상공개위의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위원회 결정을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에서 신상공개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법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칼의 사전적 의미까지 판단해 보고하라? 현장 경찰관들 위축"

우철문 청장은 경찰에서 범행 직후 현장을 물청소해 훼손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질문에 "(물청소 하는 장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후송된 직후의 모습"이라며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거즈나 수건 등 증거물들을 다 확보했고 범인은 체포된 상황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해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행 현장은 보존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 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것이다. (범인 검거 등) 그것을 했다면 현장보존을 안 할 수도 있다. 어느 의원님이 그런 사례를 알려달라고 해서 현장보존을 안 한 사례를 (국회로) 제출한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당시 상황보고 때 흉기를 '과도'로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또 "(칼의 종류와 관련한)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서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 선동정치의 행태"
  

▲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자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따라나서고 있다.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 남소연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 질의에 불참했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현안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청문회식 폭압적인 행안위 운영 행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행안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 선동정치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책임자와 관련자들을 강제로 국회에 불러서 극좌파 유튜버들의 온갖 음모론에 대한 질의를 하나"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듣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와 극성 지지층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했을지 몰라도 이건 그야말로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정치쟁점화 하려는 민주당에 묻는다.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부실수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오직 극좌파 유튜버들의 선정적인 음모론과 그에 동조하는 야당 정치인의 나쁜 촌극 정치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