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부산서 한 달간 노동자 10명 사망"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5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을 찾아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은 2년간 유예하자"라고 요청한 가운데, 25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등은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안전을 포기하자는 선언과 같다"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한 달 동안 부상에서만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0명의 노동자가 숨졌단 사실을 전하며 모든 사업장에 예외없는 법 적용을 촉구했다.

박수정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수십 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50인 미만 등 처벌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의견 송치는 3건, 기소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를 짚었다.

▲ 최무덕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정상래·이영훈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대표,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ㅂ 수석부본부장 등이 25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이라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25일 부산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