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찾는 경증환자 동네로…복지부 '중증진료강화 시범사업' 실시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23%↑
증증질환 치료·연구 집중 역량 분산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증 외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려, 중증질환 치료·연구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분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입원 환자 중심의 진료를 보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거주 지역의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진료 체계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상승을 달성하는 계획이다.

25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를 골자로 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삼성서울병원·울산대병원·인하대병원 등 3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거주지 근처에서 진료받도록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증 외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는 환자는 증가세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 비중도 37%로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입원 진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외래 진료가 계속 느는 점은 문제"라며 "늘어나는 경증 외래 진료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비중 감소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참여병원이 연도별 외래감축 및 중증 진료 강화 성과목표를 설정하면, 사업 수행 후 성과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병원은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외래 환자가 줄어 생기는 진료비 손실분은 이 같은 성과 평가를 통해 보상해 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축된 외래 진료분에 대한 금액을 중증 진료 강화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동반 성장도 기대한다. 그간 1~3차 의료기관 간 연계가 부족해 환자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 3곳은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진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협력 진료 이용,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도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될 성과 평가에 담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지역 협력의료기관은 누적되는 회송 환자 협진 경험으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거주지 내에서 일반적인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적정 단계에서 진료받음으로써 추후 의료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