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민주당에 유감... 윤석열 사당 심판할 유일한 길 가자"

다시 병립형 회귀 조짐에, 진보정당 한목소리로 비판 "국힘과 손 잡을 건가... 참 오만한 생각"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촛불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립형 퇴행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야 늘 똑같은 입장이었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음에도 자신들은 찬성 표결하지 않았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입장에 대해 덧댈 말이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라고 짚었다.

"수년째 여러 차례 공언한 준연동형 유지, 보완의 입장을 국민께 공식적으로 설명 한 번 없이 번복한 셈입니다. 심지어 국민 500여명이 직접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용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 소수정당 배려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 모두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속내를 알고 있다"며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낯뜨거운 주장이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에 어떤 원칙이 존재하나.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이해 못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국민이 이기는 것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 개혁의 방향이자 김대중·노무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22대 국회에서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길"이라며 "그렇게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5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잔당, 윤석열 사당을 심판하고, 국회를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고 했다.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궈낸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고 해주십시오.'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기득권 정당을 크게 꾸짖어 주십시오."

"민주당에 묻는다... 국힘 손인가, 촛불 손인가"
 

▲ "권역별 병립형 개악시도 중단하라"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권역별 병립형 개악시도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4당과 시민사회연대체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병립형은 양당이 합의할 필요가 없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늘 병립형, 그리고 준연동형 폐지를 당론으로 지켜왔다"며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리고 촛불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결국 총선 직전에 5석, 10석 더 얻겠다고 정치놀음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후대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미래세대에게 정치가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과연 떳떳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촉구한다"며 "동요하는 민주당, 부끄러움 없는 민주당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도 얘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다"며 "국민의힘의 손을 잡겠나, 촛불의 손을 잡겠나. 거대양당 독식으로 윤석열 정권의 회생을 돕겠나, 연동형 연합정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단순히 선거제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더 후퇴하느냐 새롭게 전진하느냐의 중대기로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핑계삼아 촛불개혁과제인 준연동형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상임대표는 또 "정청래 의원이 총선이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소수정당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인식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은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했다.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려면 사과 먼저 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며 "아직 국민의 선택도 받지 않은 의석이 민주당 것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참으로 오만한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