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돌봄서비스 공약 발표…"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늘봄학교 운영시간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전초등학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 좋은 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도 단계적으로 무상화해 내년에는 초1과 취약계층은 전면 무상화, 2026년에는 초 2~3으로 확대, 2027년에는 초4~6년으로 단계별로 무상제공 단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방학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영유아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특정 시간대(하교후~퇴근 전)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반일제 등 수요가 높은 영유아 돌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방식도 정부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소득·자녀수·맞벌이여부·한부모여부·지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조부모 돌봄 등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 100만원 규모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 지원을 위해 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금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돌봄 지원 체계도 기존의 현금 지원 체계에서 통합관리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현금지원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나 조부모 손주돌봄 서비스 지출로 전환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동별로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