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대역폭메모리 세제 지원이 뜻깊은 이유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특화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첨단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최근 주목받는 'HBM'이라는 구체적인 제품을 명시하자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반색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HBM R&D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련 비용의 40~50%를,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제품을 콕 집어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업계가 특히 HBM 세액공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HBM은 메모리 제품 중에서도 요구되는 기술 난도가 높은 데다 세대별 제품 출시 속도도 빠른 편이다. SK하이닉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HBM 사업에 집중해 적자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업이 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혜택은 절실했다. 정부 지원은 물이 들어와 노를 젓는 상황에서 기업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80도 달라졌다. 정부는 2022년 12월 반도체 분야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치와 달리 낮은 공제율을 제시해 업계의 불만을 샀다. 여러 경로로 세액공제 확대를 주문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도체 지원 강화를 언급한 이후에서야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각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은 경쟁을 넘어 전쟁에 가깝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생존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대만, 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 투자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이유다. HBM 세액공제는 ‘선택과 집중’을 뜻하는 정부의 ‘핀셋’ 지원 가능성을 엿봤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