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고용노동부,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발목잡기' 호도에 반박... "현장 혼란 있다면 준비 안 한 정부·여당 책임"

[박소희, 조혜지, 남소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여권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은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며 단호하게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늘 통과 안 될 것 같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선 제가 이야기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응답을 안 했다"며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는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 정부 측은 냈다고 했지만 기존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제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그 핵심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참 말이 안 되는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마치 자신이 최근에서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한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에 적극 대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2021년에 승격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만들면서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하기 전 단계로서 만든 것이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다. 당시 행안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담당 실·국장들 불러서 제가 이 내용을 몇 차례나 강조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을 하시라."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 준비는 누가 해야 하나"라며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와 연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남 곡성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 할지 모른다.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 속이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조건이 오가더라도 여야가 기업 눈치 보느라 노동자들의 목숨을 저울질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 이 순간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족들은 한파에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가장 당연한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이 법은 여러분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사고들을 예방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하청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게 만들 수 있다"며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노동자와 국민 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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