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중 3곳 ‘부실’

고용노동부. 쿠키뉴스 자료사진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인증과 기술 지도 등을 담당하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중 3곳의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3∼11월 12개 분야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S등급(매우 우수) 128곳, A등급(우수) 390곳, B등급(보통) 425곳, C등급(미흡) 229곳, D등급(불량) 1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도 29곳에 달했다.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지난해 48.1%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순이었다.

S등급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C등급과 D등급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으면 민간 재해 예방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관평가 결과가 사업장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관 역량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평가 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