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中 암울한 인구 통계…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출생아 902만명, 74년 만에 최저 수준
2022년 85만명→2023년 208만명 감소
中 인구 정점 이르러…만성적 인구 감소 예측

중국의 최근 인구 데이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인구 통계학적 상황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국 출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7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인구 통계학자들은 이 같은 출생아 수는 18세기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기근이나 전쟁, 사회적 혼란이 만연했던 기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출산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중국의 전체 인구는 208만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2년 85만명이 줄어든 것보다 더 큰 수치다. 200만명이 줄어드는 것은 지도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 두 개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 데이터는 중국의 인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시켜 준다. 일각에서는 현재 인구 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감소 속도의 가속화 등을 토대로 만성적인 인구 감소를 예측한다.

세 번째로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거의 3억명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2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화 속도는 이전 추정치보다 빠르다. 2022년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에서는 2025년 말까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인구 데이터가 일회성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22년 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갑자기 종료된 이후 사망자가 급증한 것이 2023년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24년 '용의 해'가 젊은 중국 부부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직면한 저출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미신을 믿고 있다.

안타깝게도, 중국 당국은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직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앙 정부가 계속해서 다양한 출산 제한을 철폐하고, '새로운 결혼과 출산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산아 제한 정책) 당시 중앙 당국이 엄격한 산아제한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동원했던 시기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비교적 최근인 2001년까지도 중국은 부부가 출산을 제한하는 것을 법적 책임으로 규정하기 위한 가족 계획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아이 갖기를 거부하거나, 아이를 한 명만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처벌하는 것을 통해 출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 출산 촉진을 위한 노력은 장려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황원정 등 일부 중국 인구학자들은 국가가 16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매달 1000위안(약 18만6670원)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제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부가 기존 인구 문제를 뒤집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이 직면한 '회색 코뿔소'(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알려졌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중에서, 인구 문제는 아마도 가장 크고 시간이 촉박할 것이다.

중국이 2004년, 혹은 2014년에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다면 오늘날 상황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된다면 이번 세기 중반까지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최악의 저주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가 되기로 결정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중국은 몽유병 상태에 빠져 이런 상황을 지나왔다.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로를 바꿀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저우 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테크 에디터

이 글은 SCMP의 칼럼 'China’s bleak demographic picture calls for decisive action from Beijing'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