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백지화하라" 귀농·귀촌정책 반대 나선 함양 주민들... 왜?

'함양 사계 4U' 사업 관련 "주민 터전 무너뜨려" 항의... 군 "오해 요소 해결할 것"

[주간함양 곽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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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투자사업에 선정된 '함양 사계 4U 사업'을 두고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비난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광마을 주민 대책위원회 및 수달친구들, 경남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지리산생명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1월24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양 사계 4U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함양 사계 4U 공모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금 213억 원에 함양군지자체 예산 186억 원을 더한 399억 원과 민간 투자 973억 원을 유치한 총 사업비 118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방정원, 에코빌리지를 조성해 귀농·귀촌 인구유입과 정착을 도모, 렌탈하우스 캠핑존, 스마트팜, 친환경 대중골프장 등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원주민에 피해 주며 외부인에 혜택 주는 정책, 정당화될 수 없어"

이날 대광마을 주민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함양 사계 4U 사업에 대해 1월 17일 이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면서 "함양 백연리에 조성하는 한방웰리스와 대봉산휴양벨리에 조성되는 메디컬파크를 비롯한 대광마을에 사업 예정인 렌탈하우스·친환경골프장·캠핑장 등은 모두 외부 투자가에 의해 진행될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마을이 개발 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서함양, 지곡 IC로부터 4km이내이며 대봉산 휴양벨리와 개평마을 중간에 인접하고 저렴한 지가와 개발비용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집중호우와 무모한 임도 개발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30ha에 이르는 임야와 논·밭을 개발하려고 한다"며 "대봉산과 마을의 계곡물은 광평천에서 만나 함양군민 식수원인 상림 취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이들 상류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와 골프장으로 인해 앞으로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양군은 어떤 고려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광마을 주민들의 삶과 생계터전에 귀농·귀촌 및 체류형 관광객들을 유입해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은 황당하다"며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광마을 주민 A씨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정책은 찬성을 하고 있으나 원주민의 일터인 논·밭을 빼앗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광마을 이장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부지 중 일부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또 마을 내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찬반여론이 갈리며 주민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5년 전 대광마을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마을 개발이 산사태 발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광마을 이장은 "우리 마을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이미 5년 전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더욱 세삼한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주변 일대가 개발되면 산사태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대책위는 '주민들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함양군의 부지 선정 즉각 백지화하라', '함양군민의 취수원이 오렴된다. 즉각 백지화하라', '함양군민의 세금이 낭비된다.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함양사계 4U 철회에 관한 탄원서를 함양군 민원실에 접수했다.

함양군 "주민 땅 빼앗는 것 아냐... 마을 확장 개념"

함양군 관계자는 대광마을 주민들이 비난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 사전 협의와 관련해 "함양 사계 4U는 공모형 사업으로 미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할 수가 없었다. 또 만약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전달했다가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입장이 곤란해지기에 더욱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확정된 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곧바로 대광마을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군 예산과 기금으로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현재 투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며 검토단계다. 그래서 기금 및 군 예산과 골프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은 대광마을 주민들의 집이나 땅을 빼앗고 허물어 새롭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마을을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 대광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오해 요소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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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