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IC칩’ 중국 밀수출한 국내 딜러사 세관 적발

미국 반도체 제조사 생산 '반도체 IC칩'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딜러사 적발
한국, 對중국 반도체 수출 우회 경로 '우려'
관세청 "전략물자·수출통제 품목 단속강화"

미국에서 들여온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국내 유통딜러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이 우회경로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A사 대표 B(40대)씨와 이사 C(40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B씨와 C씨는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딜러사(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한 반도체 IC칩은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한국 공식 유통 대리점만을 통해 국내에 공급된다.

이때 유통 대리점은 수입자로부터 최종 사용자 확인서와 재수출 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하게 돼 있다. 반도체 IC칩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그간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와 공모해 필요한 물량 이상의 반도체 IC칩을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에서 공급(수입)받은 후 초과 물량을 빼돌려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은 2020년 8월~2023년 8월까지 지속됐으며, 이 기간 중국에 밀수출된 반도체 IC칩은 총 9만6000여개로 시가 139억원 상당에 이른다. B씨 등은 반도체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후 견본품으로 위장,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이 밀수출한 반도체 IC칩 중 5만3000여개(118억원 상당)가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전략물자는 핵무기·생화학 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기술을 통칭한 개념이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선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 설명서, 수입 목적확인서(수입국 정부 발행),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B씨 등은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없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또 B씨 등은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화 400만원 상당의 저가 반도체 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75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은행에 제출해 반도체 IC칩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허위 신고로 부풀려진 금액의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 경로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물자의 우회 수출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으로 전략물자와 수출 통제 우범 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 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