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5년 역대급 재판지연... 내일 양승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6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선고

[선대식 기자]

▲ 26일(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이 갈린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하루만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이다. 이 재판은 1심만 약 5년을 끌었다. ⓒ 이희훈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이 갈린다.

26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 6년 10개월만이자,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①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유도해 상고법원 설치 등 대법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 ②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판사 등을 탄압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③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불법 편성한 뒤 실제로는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시스템 입력·문건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판결을 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불법적 수사권 남용과 반강제적 추측 진술로 검사는 한 편의 소설을 썼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관련기사 : 피고인 양승태의 최후진술 "그가 사법부 장악 위해 소설 썼다" https://omn.kr/25nlh).

지금까지 기소된 법관 14명 중 유죄는 단 2명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나올 경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반면 무죄일 경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제 식구 봐주기' 비판이 엇갈릴 전망이다. 어느 쪽이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은 모두 14명인데, 지금까지 1심 선고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을 제외한 10명 중 단 2명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22년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8명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의 영향권은 서초동 법조계를 뛰어넘는다. 용산과 여의도에서도 관계된 이들이 많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양승태 구속기소를 직접 발표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사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인 이탄희 판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