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룡 달성군 예비후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1호 공약으로 '지방 균형소득'... "수도권 노동자와의 임금 차액 보전해 청년 정주율 높이자"

[고창남 기자]

▲ 기자회견 하는 박형룡 예비후보 기자회견 하여 1호 핵심공약을 발표하는 박형룡 예비후보 ⓒ 고창남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후보인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방 균형소득'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룡 예비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헌법(제119조 2항)에 명시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지방 균형소득 월 30만 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가 말하는 '지방 균형소득'은 일정 소득 구간 내의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수도권과 지방의 상용근로자 임금 차액 수준의 '균형 소득'을 지급하여 지방 청년들의 지방 정주율을 높이고 지방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직접적 지원 방식의 균형발전 방안을 말한다. '균형소득'은 임금 안정화에 기여하여 지방 중소기업 인력 충원에도 도움이 되는 등 중소기업 경영 개선 및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박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효과없는 감세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그 금액을 '지방 균형소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줄어든 세금, 더 줄어들 세금의 합은 자그만치 20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 금액이면 제가 주장하는 '지방 균형소득' 연 14조를 지급하고도 남을 금액"이라며 "부자 감세는 효과가 적은 반면 지방 균형소득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방균형소득은 바로 소비로 이어져 지방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 유출도 일정 정도 막아 줄 것이다.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방 균형소득' 재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그동안 줄어든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복구함으로써 연 14조8천억 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감세 저지로 연 약 1조5천억 원, 주식 양도세 감세 저지로 연 3조4천억 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저지로 연 2~3천억 원 등 총 20조 원으로등 현 정부의 조세정책 변경 저지로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방 균형소득' 지급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감소와 수도권 인구밀도 약화로 이어져 수도권 출산율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나아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방의 총선 후보들에게 (가칭) '지방 균형소득 지급 추진 전국후보자 연대'를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에서 지방균형소득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 기념촬영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하는 박형룡 예비후보와 지지자들 ⓒ 고창남

 

덧붙이는 글 | <시민포커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송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