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규제 완화 없으면 이탈리아·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못 벗어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피크 코리아’ 돌파 전략

■“금리 인하와 재정 투하 어려운 실정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해야 활로 생겨”

■“최상목 경제팀의 ‘역동경제’ 방향성 맞지만 국회 분열 탓에 나라가 정지”

■“대통령이 다 알 순 없어… 재교육 훈련 예산 더 키워 혁신 일자리 늘려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게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을 갈망했다.

2024년 새해부터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암울한 미래와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다. 실제 출산율 저하와 급증하는 부채 등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한국 경제의 급소다.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여건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 와중에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고통을 감수하는 개혁보다 선심성 포퓰리즘이 득세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사면초가 형국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혜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1월 12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찾아간 이유였다. 서강대 남덕우경제관에서 만난 김 원장은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치환할 수 있는 내공을 갖췄다. 흔히 말하는 고수(高手)의 화법이다. 김 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서강학파’의 핵심이다. 보수(박근혜 대통령)와 진보(문재인 대통령) 진영을 넘나들며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다. 그렇기에 그와 대화하면 학자의 언어보다 현실의 언어를 접할 수 있다.

전에도 인터뷰를 했었지만, 김 원장이 한국 경제를 이토록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본 적도 드물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맥락으로 들렸다. 어려운 점은 정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법이 뻔히 보이지만 그 길로 돌아설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있다.

━

새롭게 형성된 밸류 체인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한국 경제가 이대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경로를 걷게 될까?

“우선 이탈리아나 일본의 장기 저성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엔 공통적인 이유가 네 가지 있다. 첫째,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정책 기간이 짧으니 기업의 장기적 투자가 어려웠다. 둘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아주 높다. 셋째, 산업구조 전환이 국제경제의 흐름에 맞춰 이뤄지지 못했다. 제조업 일부와 관광업 외에 뚜렷한 것이 없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다.”

이들 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거의 예정된 수순에 놓인 것 같다.

“경제가 바람직하게 돌아가려면 성장 동력이 있느냐, 공동체의 상생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 정부의 경제 정책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 성장, 즉 산업 경쟁력은 기업이 주로 한다. 우리의 경우, 혁신 동력을 잃어가는 일본처럼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 인도에도 뒤처질 것이고, 점점 더 밑으로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

“심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소득 양극화도 그렇지만 자산 양극화가 특히 더 빠르다. 자산 양극화의 상징이 부동산이다. 좌우 진영 간 대립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능력은 기대가 난망하다.

“정권을 잡은 사람의 리더십 문제, 비전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워낙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 어떤 정책 수단을 쓰기 힘든 상황이다. 1년에 60조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지 않나. 재정 정책의 신축적 운영이 어렵다. 게다가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많다. 이러니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린다. 그렇다고 환율이나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쉽게 낮추지도 못한다. 한국은행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규제 완화다. 이렇게 해주면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해야 할 국회는 날마다 싸움만 하고 있다. 나라가 지금 ‘정지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상태다. 이런 배경에서 피크 코리아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국내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이러면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글로벌 경제 질서도 ‘뉴 노멀’로 변경되고 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말할 때 국제 경제질서는 철저한 자유무역과 분업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지금 미·중 패권전쟁이 생긴 이후부터는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 과정에서 생긴 보호무역 장벽들 때문에 과거의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그대로 있지 않다. 새롭게 형성되는 밸류 체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을지 변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

“카르텔 타파하지 않는 한, 혁신 없다”

2010년 12월 당시 김광두(왼쪽)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박근혜(오른쪽)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 가정교사로 통했다.

우리가 활로를 마련하려면 어디에 주력해야 할까?

“기술 중심의 공급 체인을 미국이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만큼 버티고 대접받는 것도 핵심기술 덕분이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는 전체 이익의 80%를 애플이 가져간다. 그만큼 핵심 가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TSMC도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 한국에선 삼성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현재 취약한 면이 있다. 정리하면 국가안보에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안에 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 흐름 속에서 입지를 가지려면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밝게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인가?

“어느 나라든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고성장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미국이 4~5%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2%대 성장이라는 것은 지나친 저성장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는 혁신 능력과 기술 인력이 결정한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교육은 형편없다. 교육부의 규제가 많아서 대학의 자율성은 아주 낮고 대학 교수의 봉급이 안 올라간다.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는 한 인력 확보는 어렵다.”

그렇다고 혁신이 수월한 조건도 아니다.

“R&D가 GDP 대비 몇 %인지는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상용화·상품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의미 있다. 하지만 국제 경제 질서가 우리에게 불리하고, 또 국내에서 상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 카르텔은 대통령도 손댈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혁신에 관한 어떤 ‘인지’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정책실장이 해당 신기술 인증기관에 문의를 할 것 아니겠나. 그러면 공무원은 대답 안 한다. 소위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러니 아무도 못 고친다. IT는 그마나 낫지만 바이오 쪽이 심하다.”

섹터는 다르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금지된 것도 이런 구조 탓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만 결국 못했다. 바이오도 국내에서 안 되니까 미국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인력 재훈련’이 약하다. 정부도, 기업도 그렇다. 우리 전체 공무원이나 기업 중 몇 퍼센트나 1년에 재훈련을 받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주요 신기술 인증기관들은 연구부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혁신이 지체되고 성장률이 정체되고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정치는 답을 못 준다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개연성은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나?

“그런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성장이 될수록 여론 형성의 주체가 기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업은 여러 약점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좋은 일을 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

“기술 혁신이 일자리 줄이지 않는다”

2018년 12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김광두(오른쪽)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를 테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대표적으로 대기업에서 기금을 모아서 보육 시설에 투자를 해주는 식이다. 처음에는 의심을 받겠지만, 꾸준히 하면 적어도 국회의원보다는 대기업을 높게 볼 것이다.”

이렇게 나서기에는 우리 기업이 너무 움츠러들어 있다. 한경협(구 전경련)이 개입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닌 것 같다.

“기업들 스스로 나서기 껄끄러우면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로 ‘중간단체(intermediary)’를 만들면 된다. 스웨덴의 경우, 발렌베리 가문이 존경 받는다. 거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 친다. 그런 기능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 지금 행정부·국회·사법부 모두 신뢰를 잃었고, 언론은 진영으로 갈라져 있으니 어딘가에서 생겨야 한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혜택을 본 대기업 집단들, 그중에서 자금 여유가 있는 4대 그룹이 나서서 대외 외교도 돕고,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면 한다.”

기업에 이런 주문을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컨센서스를 모으기가 어려워진 환경이 됐다.

“일부 재정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5년 뒤 우리 재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재정이 나빠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젊은이들은 15년 뒤 고령화 때문에 전체 소득의 60%를 세금과 사회안전망 비용으로 내놔야 한다. 지금 언론에서 일자리가 얼마 늘었다고 보도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90%가 60대 이상 일자리다. 대개 파트타임 서비스 업종이나 정부에서 하는 복지 사업이다. 앞으로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담당할 세대는 2030이다.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가계와 기업은 여력이 없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으니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긴축 노력을 해도 60조원 적자가 나는데 더 쓰자?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국제 금융 시스템 속에 들어 있는 나라다. 한국 재정이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월 5일 꺼내든 ‘역동경제’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여기나?

“좋다. 다만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 정부 재정정책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어렵고 규제 완화의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

━

미완으로 끝난 박근혜와 문재인의 경제 비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오직 핵심 기술만이 국제 경제 질서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활로다. / 사진:연합뉴스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며 자동차만 해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 이럴수록 기존 자동차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술의 혁신이 일자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오히려 high paid job, 즉 고임금 업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 일자리를 잡기 위한 전제조건이 재교육·재훈련이다. 하나는 사람들의 기술능력을 올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전기차로 가면 엔진이 없어지니까 엔진 관련 일자리 수요가 없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전직 훈련을 미리 해주면 된다. 1990년대 미국 자동차 노조가 임금 투쟁을 하다가 전직 훈련 쪽으로 노선을 바꾼 배경이다. ‘임금 투쟁만 하니까 일본 도요타 좋은 일만 되더라’며 경쟁력을 가지는 쪽으로 간 것이다.”

재교육·재훈련을 진행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51.2%다. 이 가운데 교육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구성비 변화가 거의 없다. 2012년 13.9%였는데, 정부 계획을 보면 2027년 14.1%다. 반면 보건복지 쪽은 2012년 28.3%에서 2022년 35.8%이고 2027년 37.1%로 잡혀 있다. 고령화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도 아마 비슷한 추이일 것이다. 예산의 50%를 상회하는 보건복지·교육 항목 중에서 재교육·재훈련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후생 차원에서도 재교육과 재훈련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김 원장은 일관되게 지론을 펼쳐왔다. 보수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김 원장의 경제관에 수긍했기 때문에 중하게 쓰임을 받았을 터다. 하지만 정작 현실 정치에서는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당장 뭐가 급하냐는 문제에 부딪히면…. 가령 길게 보면 이 방향이 분명 옳지만, 곧 있을 총선에서 지면 뭐하냐는 식이다. 그런 선거가 총선만 있나,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5년 동안 큰 선거가 세 번 있다. 처음의 어떤 기조를 지키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대통령의 역량이나 리더십으로 돌파할 순 없을까?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해도 모든 걸 다 알 순 없다. 하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데, 내일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흔들린다.”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기술을 상업화해서 고부가가치 경제로 가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골자다. 이는 5년 내에 성과가 나올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대기업으로 갔다.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는 중소 벤처이지만 오래 걸리니까 혁신센터 등을 대기업에 맡겼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야 했지만, 아무튼 실패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 김 원장은 소위 J-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렸다. 이 역시 미완으로 끝났다.

“문 대통령도 후보 때 ‘사람 중심 성장 경제’라는 비전을 내놨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갔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고,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만 타격을 보고 영세업자들은 피를 봤다. 정작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 보육 투자는 별로 못했다.”

문 정부의 치명적 실정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그 여파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임대주택 활성화였다. 하지만 임대시장이든 매매시장이든 거래 물건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임대시장 매물이 늘어나면 매매시장에서 물건이 빠져나간다. 임대시장으로 물량이 이동한 만큼 매매시장의 공급이 줄었고 가격이 올랐다. 여기다 저금리로 가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집을 못 사게 됐다.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집을 사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가다가 실패한 것이다.”

━

결핍의 시대에서 공정의 시대로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출구 전략을 조언한다면?

“부동산은 너무 올라도, 떨어져도 문제다. 결국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기본이다. 수요가 많은 강남은 민간에게 맡기면 된다. 저런 특수지역은 시장경제에 맡기되 층수 제한 등 규제는 풀어주고, 다른 지역은 정부가 계획을 잘 짜서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찾자면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의 인력 수준이 높다. 인터넷과 교통 인프라도 우리 자산이다. 또 우리의 해외 투자가 많다. 우리 국민은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방향성과 비전, 인센티브만 주어지면 아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김 원장이 2023년 쓴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은 서강학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강학파의 이론이 2024년 현 시점에서 여전히 호환성을 지닌다고 믿는가?

“서강학파는 1960~70년대에 태동했다. 우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던 시기다. 장충체육관은 1965년 필리핀이 지어준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넘은 것이 1986년이다. 그렇게 못살던 시기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바탕이 시장경제이고, 그 원리를 이용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수출을 많이 하자는 것이 서강학파의 이론이다. 이후 국민소득 3000달러를 넘어가며 그때부터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한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경제, 포용경제, 공정경제가 추가됐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최기웅 기자 choi.giung@joongang.co.kr / 녹취 정리 김도원 월간중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