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극복 TF’ 출범...전략상황실 본격 가동

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저출생극복 시책 발굴, 가용재원 모두 투입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핵심사업 국가적으로 확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25일 저출생 극복 임무를 수행할 ‘TF’출범과 함께 지방이 주도하는 저출생극복 시책발굴에 본격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초저출산문제와 관련 끝장토론을 펼치는 등 저출생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이날 토론에서 직원들은 톡톡튀는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266개를 제안했으며, 이 지사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으로 발전 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분위기를 달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범한 저출생극복 TF팀은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중심으로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실패한 것은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할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저출생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