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철퇴 신호탄, 장원영의 의미 있는 승소 [D:이슈]

사이버렉카는 이슈나 사건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높은 조회 수를 유도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일컫는 말이다.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거두는 등 타인의 고통을 양분으로 삼아 활동한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다만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쉽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벌이 가능해지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 길이 열릴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무려 1년여의 소송 끝에 얻은 결실이다. 뒤늦게 탈덕수용소는 소송에 불복해 항소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벌이고 있다.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

스타쉽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장원영의 이름으로 낸 소송에서 일차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점, 그리고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스타쉽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내 유튜버 신상을 확보해 소송을 가능케 한 점 등은 연예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그만큼 이미지가 곧 아티스트의 생명력이 되는 연예계에서 사이버렉카는 철퇴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최근 고(故) 이선균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서 사이버렉카의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며 루머가 담긴 악성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렉카를 저지할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유튜브 등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미국 본사에 정보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동안 대중음악업계가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히 한계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이다. 스타쉽이 이례적으로 받아낸 채널 운영자의 정보공개 명령을 업계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이유다. 이런 조치를 바탕으로 대중음악단체들은 사이버렉카의 철퇴에 뜻을 모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책임의 무게다. 한 관계자는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는 아티스트의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론 경제적인 면에서의 손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적인 면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장원영과 스타쉽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이버렉카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덕수용소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비방 목적의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강제, 강화할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