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예산·인력 구체화해 제대로 정착시켜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부모의 마음은 바빠진다. 학교가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기 때문에 돌봄을 위해 ‘학원 뺑뺑이’를 시켜야 한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돌봄 제공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인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며 폭넓게 확대해야 할 정책이다.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산과 인력 등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1학기 2000여개 학교에서 시작해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83%가 이용하겠다고 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늦은 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예산과 인력일 텐데 벌써부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졸속으로 이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래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올해로 앞당기면서 세부계획은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이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단순 돌봄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양화·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준이 사설 학원보다 높아 만족스럽다면 사교육비 부담도 확 줄어들 것이다. 늘봄학교를 지원할 행정·돌봄전담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 지역별 학생 수요와 강사 현황,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데 돈은 이런 곳에 아낌없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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