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최대 3번'…베일 벗은 한동훈표 시스템공천 쟁점은

현역 컷오프 심사에 '정성평가' 30%
자의 개입될 여지, 현역 저항 나올 수도
분·합구된 경우 '동일지역 3선' 논란
'무소속 당선 후 복귀자' 감점도 쟁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경선 방식에 이어 우선·단수추천 기준을 확정했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지역별 후보자 접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을 두고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밀실 공천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시스템 공천을 시행하는 것은 보수정당 사상 처음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24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선거의 큰 전략 부분이 짜였다"며 "선거와 관련해 도덕성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추가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경선 룰에 따르면, 먼저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로 공관위의 심의가 시작된다. 평가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현역의원 평가 여론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해 교체지수를 산출한다. 권역별로 교체지수 하위 10%(7명)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며, 30% 이하는 최종 경선에서 20%를 감산하게 된다.

권역은 4개로 분류했는데,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순차적으로 심사가 시작된다. △서울(강남3구 제외)·인천·경기·전북이 1권역 △대전·충북·충남이 2권역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이 3권역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이 4권역다.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현역의원 평가의 쟁점은 기여도 20%와 면접 10%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무감사결과와 여론조사는 수치로 존재하지만, 기여도와 면접 평가는 정성평가여서 공관위원들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위 30%에 속할 경우 20% 페널티 혹은 컷오프 될 수 있어 결과에 따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합산이 아닌 부분별 점수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역의원 평가가 끝나면, 지역별 공천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의원이거나 원외당협위원장은 △경쟁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가, 비당협위원장은 △경쟁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가 반영된다. 현역의원의 경우 이때 두 번째 여론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쟁점은 역시 정성평가가 이뤄질 '당 및 사회 기여도'다. 비당협위원장이나 신인들은 당 기여도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기여도' 평가로 대체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무감사의 경우 당에서 엄격한 평가를 하는 반면, 사회 기여도는 지원자의 이력과 개인의 소명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별 공천신청자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바탕으로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기준은 30점이다. 예를 들어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3명 모두 경선 자격을 얻는다. 반면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반면, 1위와 3위의 차이가 30점을 초과하면 양자경선으로 가는 식이다. 예외적으로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일 땐 4자 이상 경선을 치른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점수가 낮다면 당초 제시한 7명 외에 추가로 컷오프가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선 방식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강원·영남은 당원과 일반국민 비율을 '5 대 5'로 하고, 그 외 지역은 '당원 2 대 일반국민 8'의 비율을 반영해 득표율을 산출한다. 득표율이 나오면 여성(최대 10%)·청년(최대 20%) 등 취약층에 대한 가산점이 더해진다.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더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신인인 청년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30%의 득표율을 올렸다면 6%를 추가로 얻어 최종 36%가 된다.

쟁점은 가산 후 진행될 감산이다. 먼저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는 경선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받게 된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은 일괄적으로 15%의 감산을 받는다. 나아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30%에 속하는 3선 이상 의원은 득표율에서 35%의 감산이 된다. 일각에서 과도한 페널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의원들도 있다. 이상민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네 차례, 자유선진당에서 한 차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첫 도전이기 때문이다. 조경태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재선으로 15% 감산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구의 분구 또는 합구로 변화가 있는 다선 의원의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징계·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최대 7점의 '정량 감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총선 당시 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들에게 탈당 경력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감점을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요지다. 이에 공관위는 감점 규정을 유지하되 '해당(害黨)행위 여부'를 공관위가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공관위는 △역대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의원 컷오프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타당 후보 대비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인 지역 등 기준을 마련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출마를 공식화한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이 전략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계양을과 마포을은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에서 3회 연속 패했던 곳이다. 국민의힘에 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사 전략공천이 이뤄진다고 해도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현역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지역구를 옮긴 곳이다. 주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서울 송파갑, 부산 사상, 부산 해운대갑, 부산 중·영도 등이 해당한다. 태영호 의원의 당원권 정지로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서울 강남갑도 포함될 수 있다. 현역의원 컷오프까지 고려하면 약 15석 안팎인데 무리한 전략공천이 될 경우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물론 기준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 위원장은 "우선공천(전략공천)은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도의 전략적 측면이 있고 전술"이라며 "경선을 (원칙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없다면 단수, 우선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