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점령' 운운한 북한, '직접 도발' 가능성은 낮다?

北,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 이어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천안함 폭침과 유사한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돼

지난 2010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피해를 받은 건물들이 안보교육관으로 보존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한 점령을 공언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직접적 군사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남북의 '실효적 경계선' 역할을 해 온 서해 NLL 일대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천안함 폭침처럼 "짐작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연초부터 다양한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우리 군은 오늘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해상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추가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이 '직접적 도발'까지 감행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중요 목표로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북한이 불필요한 군사적 갈등을 피하려 들 거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이 '압도적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데다,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및 한미일 안보협력 영향으로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세종연구소 주관 토론회에서 "2010년에 우리가 당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작전권이 있지만, 한미가 협력해 '한미 국지도발 공동 대비계획'을 만들었다"며 "지난 10여 년간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천안함 폭침처럼 도발 원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회색지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그것도 합참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 훈련까지 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북한의 직접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북한이 잘못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패퇴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말 폭탄'을 계속 날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선 넘는 도발'을 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행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맞서 윤석열정부가 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정지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곧바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음에도 직접적 대남 도발은 삼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미를 이간질하려던 북한 계획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등의 '역효과'를 낳은 만큼, 북한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북한이 나름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핵 능력을 고도화했는데, 사실상 한미일 차원의 확장억제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와 이달 중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이어 한미의 '경고 메시지'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북한)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는 주요 계기마다 '핵사용시 김정은정권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된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만약 김정은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