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올해 전국 도입…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첫선

늘봄학교, 초1 '무료 2시간 맞춤 프로그램'
상반기 2000여개교·하반기 전국 초교로
유보통합 모델학교 3월 중 선정 목표

초등학교에서 수업 후 일정 시간 돌봄·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 상반기 2000여개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은 오는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는 등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추진, 유보통합 시범 운영과 더불어 대학 학과·전공 간 벽 허물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내 '사교육 제로(0·zero) 모델'을 형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늘봄학교 하반기 모든 초교로…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늘릴 방침이다. 방과후부터 최장 오후 7시까지 제공됐던 기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과는 달리,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희망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2학년까지 확대한 뒤 2026년까지는 모든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은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로 4·5교시가 끝나고 오후 1~2시께 마치는 저학년 초교생의 하교 시간이 2시간가량 연장되면서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6%는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희망 시간으로는 정규수업 후 오후 4시까지(29.8%)가 가장 많았고, 오후 3시(25.4%)가 뒤를 이었다.

늘봄학교 시행과 함께 교육계에서 지적해온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교에 전담 업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교감 혹은 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고, 실무 인력으로 행정 등을 맡을 '늘봄실무직원', 기존 돌봄전담사인 '늘봄전담사'와 외부 강사인 '늘봄프로그램강사' 등이 배치된다.

다만 완전히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를 완성하기까지 교원의 일부 참여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을 설치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배정해 늘봄 신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알리며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에서 기존 교원을 배제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 3월부터 모델학교 운영

교육개혁 주요 추진과제인 유보통합은 올해 중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성과를 미리 체감하고 개선 사항 발굴 및 보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모델학교형 30곳과 시범지역형 3개를 3월 중에 선정하기로 했다. 실제 운영 시기는 교육청 등과 협의한 뒤 결정된다.

모델학교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시범지역에서는 개별 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 비용지원구조 개편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치원의 경우 시범사업 내 다양한 돌봄 모형을 도입하려고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에 있는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의견들은 올해 말 유보통합 모델을 확정할 때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던 보육·교육 업무는 오는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급식 질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지난해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전공 입학' 장려…'인센티브 기준'은 일단 폐지

2023년 12월11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입 정시모집 대비 학생-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에 참가한 수험생 및 학부모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교육부는 내년까지 대학들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장려하면서도,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20%, 국립대의 경우 25% 이상 무전공 모집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당국은 지난해처럼 정성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적극적으로 무전공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가산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무전공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무전공 모집 강화 방침은 유지한다. 김효신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이 그동안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돼왔다"며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공간, 교원, 기자재 등 학내 자원을 학생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대학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추진 체계를 상반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글로컬대학 10곳을 추가 선정한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교육 제로(0·zero) 모델' 만든다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기조에 발맞춰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전 연령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하기로 했다. 부처에서 구상하는 모델이 아닌, 교육청·지자체·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하는 모델을 전폭 지원하는 '바텀 업'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공교육 체제 내에서 학습 및 진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관련 지역에서 사교육 업체 운영을 제재하는 방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배 협력관은 "사교육 없는 지역이 되는 경우에 사교육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국은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풀 관리 및 출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