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해진 中 배제에 한계 드러난 美 IRA… 조정 가능성은?

중국산 광물 배제 문턱 높인 미국
韓·日·獨 뿐 아니라 美 업체도 어려워져
핵심광물 '흑연'은 中 의존도 100% 달해
"자국 업체까지 잡아먹는 법… 조정 가능성 높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중국을 배제하려다 되려 자국 전기차 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위기다. 중국산 광물을 배제시키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이 한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 뿐 아니라 미국 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업체들이 IRA 기준 완화를 공동으로 요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이 이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미국 관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국 관보에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게재됐다. 미국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행할 IRA 세부 규정 가운데 FEOC(외국 우려기업)로부터 핵심광물이나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것이 공통적인 요점이다.

IRA 세부 규정은 기존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면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사실상 중국의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된다.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FEOC 국가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우선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특정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일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을 현재 2%에서 1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IRA 세부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북미 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 보조금을 적용받던 미국 전통 업체들마저 이번 세부 지침에는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파나소닉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업체가 대거 속한 '자동차 혁신을 위한 연합(AAI)'도 FEOC 예외 비중을 5%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실상 이번 IRA 세부 규정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FEOC로 규정한 중국에서 조달하는 핵심 광물들이 빠른 시일 안에 다른 국가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소재 중 하나인 흑연의 경우 지난 2022년 기준 중국 생산이 100%에 달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의견서에 "중국은 2022년 전세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며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흑연의 경우 중국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상황인데, 대체재 없이 무조건 중국산 광물을 줄이라고 하면 한국, 일본, 독일 업체 뿐 아니라 미국 업체들마저 다같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려다 자국 업체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및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 생겨난 법안이 되려 미국 업체들에게까지 위기를 안겨주게된 만큼,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앞서 IRA는 지난 2022년 법안 시행 이전에도 '미국 업체들의 속도가 따라 붙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미국이 전기차 업체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경우, 이번 세부지침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했던 현대차·기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을 앞둔 상태다.

김 교수는 "결국 미국의 실현 불가능한 규제가 이어지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못 만들게되고, 향후엔 미국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미국 업체들이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법안이 시행되기 전 업체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