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맞손'

범행 예방 및 차단 노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협약식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2006년 첫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그 피해가 매년 약 50% 이상씩 대폭 증가해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의 결과로 같은해 피해금액은 5438억원, 지난해 피해금액(11월 기준)은 3916억원까지 감소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민-관 협력대응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