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력 유치로 해결해야”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 발간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명 해외 생산 인력 유치해야 현 규모 유지

산업계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생산 인력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마지막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계의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생산‧전문 인력의 유치 확대가 시급하다.

최근 국내 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무협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입에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고용 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를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답보하고 있는 국내 체류 해외 전문 인력 수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 고급 인재 확보 방안을 유치, 관리,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 정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임금 수준까지는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월세와 같은 주거 여건을 지원하는 등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