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게임 규제 공지 삭제… 업계 “철회로 단정 짓긴 일러”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달 내놓은 온라인게임 고강도 규제안을 ‘일단’ 보류한 걸로 24일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게임 내 과금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 글을 돌연 삭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완전한 철회로 볼 순 없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신문출판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 당국은 당시 게임사의 과금 유도를 금지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구입 금지, 충전 한도 설정, 아이템 거래 금지 등 게임사의 ‘돈벌이’를 크게 억제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안 발표 후 중국 대형 게임사 텐센트, 넷이즈 등의 주가가 폭락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적잖게 하는 해외 게임사들도 크고 작게 주가 하락의 풍파를 겪었다.

규제안 발표 후 중국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규제 당국은 “이번 내용은 초안이다. 관련 부처와 기업,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이달 22일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돌연 규제 초안을 삭제한 채 최종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로이터’는 규제안을 짠 중국 출판국장이 해임됐다면서 “발표 내용이 시장에 큰 피해를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중견 게임사 관계자는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날 별다른 발표 없이 규제안을 삭제한 건 사실상 철회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의 행정은 예측이 무의미하다. 글을 삭제했다고 (철회로) 단정하긴 이르다”고 전했다.

다른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의 게임 규제 의지는 분명하므로 단지 최종안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걸 수도 있다”고 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