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원양산업종합계획 발표…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강화

국제 옵서버·ODA 확대, 선원수급 대책도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오늘날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한다.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 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해 불법 어획물 유입을 차단한다.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한다.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 개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 대책도 마련했다.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 선원 근로 복지 여건을 개선한다. 외국인 어선원은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 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어장 확보 차원에서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한다.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해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한다.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 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 친환경 가치 향상을 돕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 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해 가는 한편, 우리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