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이행 평가·개선 위한 공동연구 착수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 반영 방안 등 연구 추진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4일 열린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하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바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UIBE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와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