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추진‥노조가 '몽니'

정부가 출연연구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전국과학기술노조가 향후 출연연 통폐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의 돌발행동이 이달말 결정될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초과학연구원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1월 말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 말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공감을 표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 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자료를 최근 출연연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운위에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연연들은 해마다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올해는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출연연들의 불만을 공공기관 해제로 풀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연연들은 예산 삭감과 함께 정부의 규제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계속 묶인다면 연구와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된다고 우려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과학기술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과기정통부는 당황한 모습이다. 노조측은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히려 규제 완화에서 벗어날 경우 과기정통부 마음대로 출연연을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4대 과기원들도 기존 예산경영지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거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출연연을 포함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 정부 의도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와 출연연이 의지를 모아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돌연 다른 목소리를 냈다"면서 "공운위 민간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공공기관 해제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출연연 통폐합을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