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부양 위해 428조원 쏟는다. 월가 “아마추어들이 뭘 하나?”…2015년 악몽?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아마 기억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이번에는 날로 추락하는 증시를 살리려 이번 주중으로 2.5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과 홍콩 증시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계십니다.

Q. 올해 들어 주요국의 첫 통화정책 회의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 BOJ, 오히려 엔저 정책 지속 의사

- 마이너스 기준금리, YCC 상단 그대로 유지

- 우에다, 물가 목표치 2 달성 ‘강한 자신감’

- 엔·달러 환율 149엔 근접…엔화 투자자 ‘당혹’

- 이달 말 열릴 FOMC, 다소 매파적 성향

- 기준금리와 월별 QT 축소 계획, 그대로 유지

- 3월 FOMC, 금리인하 확률 90대→30대

- 1월 11일 열린 금통위, 매파 성향 누그러져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추락하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428조원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엔 경기 부양를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 위기에 몰린 시진핑 ‘경기침체 책임론’ 부상

- 청년 실업률 45…제3의 천안문 사태 우려

- 컨트리가든 디폴트…부동산 문제 장기간 미해결

- 美와의 경제패권 다툼 실패…30년 이상 확대

- 성장률 목표치, ‘시진핑 뉴딜정책’으로 달성

- 2조 위안 국채발행, 연관 효과 큰 SOC에 투자

- 경기부양 효과 ‘미미’…무디스 “올해 성장률 4”

- 중국과 홍콩 증시 추락, 주가만 보면 ‘위기 상황’

Q. 중국 증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급하게 리창 총리가 증시 부양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시진핑 주석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걸까요?

- 리창 총리 주도 증시 부양책, 서방에서 쓰는 전략

- 연기금 투자 확대·위법행위 등 감독강화

- 상장기업 가치 제고·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 시진핑, 2가지 이유로 리창의 부양책에 반감

- 첫째, 서방에서 쓰는 일반적 방안

- 둘째, 증시 부양 여부 의문…시진핑 위기 극복될 수 없어

- 시진핑 위기 우선안, 부동산→경기→증시 순서

- 손발 맞지 않는 中 당국…이틀 전, PBOC 금리 동결

Q. 시진핑 주석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10월 이후, 리창 총리의 주도로 내놓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국제국채시장의 초과공급, 하반기 이후 더욱 심화

- 국채 공급, 포퓰리즘과 전쟁 등의 요인으로 급증

- 국채 수요, 디폴트와 고금리 우려로 ‘파괴’ 현상

- 中 국채시장, 국가별 기준 대비 ‘초과공급’ 심각

- 초과공급 누적→1조 위안 국채발행→금리 급등

- 리창 주도 시진핑 뉴딜 부작용, 주가마저 추락

- 증시 부양 재원 2.5조 위안…과연 어디서 조달?

Q. 결국은 재원조달인데요. 증시 부양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번에도 국채를 발행한다면 부작용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 中, 증시부양 차원의 추가 국채발행 '불가피'

- 내부적으로 민간의 국채투자, 활성화되지 않아

- primary dealer, 채권투자 손실로 여력 없어

- 中 증시부양 재원 조달 ‘국영기업과 국부펀드’

- 국가채무 300 넘어…재원조달 여의치 않아

- 中 증시부양 재원 조달 ‘국영기업과 국부펀드’

- 2조 위안 국채 추가발행, 초과공급 상황 심각

- crowding out effect→경기와 증시 ‘추가 침체’

- 시진핑, 증시 부양책도 자신을 궁지로 내몰지 않을까?

Q. 역시 가장 우려되는 곳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증시 부양을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동산 위기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中 국채금리 급등, 부동산 개발업체 ‘더 옥죄는’

- 민간에서 국영으로 ‘디폴트 도미노 고리’ 형성

- 中 본토 이어 홍콩까지 점유율 16대로 추락

- BBC 보도 충격, 역외에서도 유령 도시 만들어

- cash pooling 중단→margin call→금융위기

- 그림자 금융, GDP 대비 63.4…위험수위 넘어

-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강등 요인 ‘부동산 요인’

Q. 조만간 발표될 증시 부양책의 최대 목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中, 부동산과 경기 및 증시부양 위해 금융완화

- 금융완화할수록 외국인 자금이탈 가속화 현상

- 국가별 기준, 달러계 자금이 외국인 이탈자금 주도

- 中 포비아 현상…사람도, 기업도, 돈도, 中 이탈

- 中 증시 부양책,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 가능할까?

- 리창과 판궁성, 시장경제와 글로벌 경험 부족

- 2015∼2016년 대규모 증시 부양책 악몽 재현?

- 충격요법, 中 경제와 시진핑을 더 궁지로 내몰아

Q. 이번 대규모 증시부양 자금을 발행하기 위해 중국이 인민은행을 이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방안 부상

- 中 국채 초과공급 누적, 민간에서 소화 못해

- 대규모 국채 발행, PBOC가 받아줘야 소화 가능

- 국채금리 급등 따른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어

- 시진핑과 中 군부, 모든 금융권 ‘완전 장악’

- bond monetization, 中은 충분히 가능한 방안

- PBOC 예속, 일대일로 참가국과 통화주권 마찰

- 외국인 자금의 中 포비아, 개선되기 쉽지 않아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