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하고 싶지만”…내홍 겪는 리모델링 조합

재건축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 ‘혼란’
리모델링 16년차 대치2단지, 조합해산총회 개최 두고 갈등
서울 내 23개 단지, 조합 해산여부 결정…“잡음 커질 것”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면서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 재건축 선회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조합 해산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면서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 재건축 선회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조합 해산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소유주 300여명은 조합해산총회 개최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강남구청을 찾아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준공 32년차를 맞은 대치2단지는 올해로 16년째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조합 해산을 두고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리모델링 사업 진척이 더딘 가운데, 재건축 규제가 확 풀리자 조합 내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내홍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존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해산총회 개최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치2단지 한 소유주는 “조합설립 후 16년이 지나도록 시공사 선정에도 애를 먹고 있는데, 조합장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최근 조합원들 중 재건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타당한 근거 없이 조합장이 해산총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도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에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건축드림지원TF에서 현 상황에 대한 지문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줬다”며 “앞으로 구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이러한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리모델링 조합운영 실태 합동조사를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학수 대치2단지 조합장은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일단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과 사업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나. 이후 조합원들의 선택을 취합한 뒤 조합 해산총회를 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리모델링 조합을 둘러싼 갈등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조합설립 이후 3년 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해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다.

허훈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76곳 중 대치2단지를 포함한 23곳이 총회를 열어 올해 조합 해산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리모델링 조합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일 것이다”며 “어느 세월에 재건축으로 사업을 시작하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리모델링을 그만두고 새집으로 짓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초기단계이면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이주를 실시하고 있다면 리모델링으로 쭉 가야한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매한 단지들의 경우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분으로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못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