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개재판' 영상 공개…마약·성매매 범죄자 신상 싹 까발렸다

북한 노천극장에서 범죄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나오는 모습. 사진 KBS 캡처

북한에서 범죄자들이 공개 재판받는 영상이 23일 공개됐다.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SAND연구소'가 KBS에 제공한 이 영상에는 북한의 한 노천극장에서 남녀 5명 재판받는 모습이 담겼다.

마스크를 쓴 채 걸어나온 이들은 각각 마약과 성매매,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거주지, 직장, 전과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범죄자들의 이름, 나이, 사진, 거주지, 직장, 전과 기록 등을 공개했다. 사진 KBS 캡처

영상은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감히 어찌해보려고 발악하는 원수들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이런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AND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KBS에 "해당 영상은 북한 내부 교육용 영상"이라며 "2021년 마약범죄방지법 등이 제정된 이후, 그해 하반기쯤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일부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21년 제정한 '마약범죄방지법'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아편·마약의 불법 채취나 제조, 마약 밀수 등은 최대 사형에 처한다.

북한 노천극장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 사진 KBS 캡처

최 대표는 "(기존에) 마약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힘이 있어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을 뺏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단까지 생활화됐다는 게 예전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성매매 관련 재판 영상을 교육용으로 배포한 것도 그만큼 해당 범죄들이 만연해 시급한 계도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당사자)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단위로 이뤄진다"며 "가족 전체가 전혀 연고 없는, 평양보다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크고 가혹한 형벌"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