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빼돌린 교육업체들…경찰 수사
이지영 2024. 1. 23. 22:00
일부 교육업체들이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나눠 가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계획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씨 등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약 2년간 최소 10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재택근무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모집한 수요기업에 최대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경찰은 김씨 등이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척 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해외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교육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피의자와 편취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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