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폴더인사'에 尹 어깨 '툭'…귀경 땐 함께 전용열차로, 이재명, 이언주에 복당 권유…李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조합 vs 시공사 갈등 막는다”, 표준계약서로 공사비 책정 투명화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으로 정면충돌한지 이틀 만에 만났다.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한동훈 '폴더인사'에 尹 어깨 '툭'…귀경 땐 함께 전용열차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으로 정면충돌한지 이틀 만에 만났다.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23일 오후 1시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 먼저 도착해 윤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대기했다. 오후 1시 40분경 윤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자 한 위원장은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가벼운 포옹을 하기도 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가자"며 전용열차 탑승을 제안했다. 이날 충남 현장에 내린 폭설로 윤 대통령은 헬기 대신 전용열차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동승하면서 두 사람 사이 최근 갈등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이언주에 복당 권유…李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이언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린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 복당을 제안하셨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적었다.

이 같은 복당 제안은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대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전 의원의 복당이 총선에서 '정권심판론' 구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조합 vs 시공사 갈등 막는다”, 표준계약서로 공사비 책정 투명화

국토교통부가 정비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 체결 시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화하고 설계변동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공사비의 세부 구성내역 없이 공사비 총액으로만 계약을 체결해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첨부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인천청·언론사 압수수색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당시 이씨의 수사 정보를 상세하게 보도했던 언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장비와 이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인천경찰청 내부에서 특정 언론사 등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아, 안 낳는 게 좋다"…부산 북구청장, 장애인 비하에 해명은 더 심각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을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19일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장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숨이 나오고 참담하고 눈물이 난다.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부산 강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에 공감하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던 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당시 ‘(발달장애인 돌봄으로)부모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면 국가에도 해가 많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김 구청장 발언에 오 구청장은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오 구청장은 19일 KBS 부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이었다”며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말이 헛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폰 가격 잡을까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제도 폐지 효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을 일으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 반면, 업계에서는 이미 5G 가입자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경쟁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통법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시기별·매장별·구매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금 규모'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비판이 약 10년 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