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 결심? BBC "전문가 대다수 동의 안 해"

북한 위협 고조에 전문가 분석 소개... "김정은, 도박 안 할 것"

[윤현 기자]

▲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하는 영국 BBC 방송 ⓒ BBC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와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으로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으나, 영국 공영 BBC 방송은 23일(현지 시각) 대다수 전문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헌법에서 '통일 폐기' 방침을 명기하기로 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라고 썼다. 

"전쟁 준비한다면서 러시아에 포탄 제공하겠나"

그러나 BBC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의 북한 전문가 7명과 대화를 나눴으나, 누구도 이 경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한국 연구자 크리스토퍼 그린은 "북한 정권은 목적 지향적인 마키아벨리즘을 따른다"라면서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북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피터 워드 국민대학교 선임연구원도 한미 군사력의 우위를 언급하며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한 많은 국민이 죽겠지만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의 행보도 전쟁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성현 조지 부시 미·중 관계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다음 달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고, 전쟁을 준비한다면 비축해야 할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라고 짚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전면전보다는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한국 영토나 군대를 겨냥한 제한적 공격이 우려된다"라며 "북한도 한국의 불균형적인 보복 공격을 예상할 것이고,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계했다. 

BBC는 북한이 한반도 서쪽에 있는 섬에 대한 포격을 가할 수 있다며 2010년 11월 북한의 포격으로 국군 4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언급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협상·권력 강화"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이유로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역사를 보면 협상을 원할 때 다른 나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주 도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북한이 도발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내부 권력 강화를 위해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정권 생존을 위한 이념적 조정으로 보인다"라며 "남한에 비해 북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탄압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탈북자 인권단체 '리버티 인 노스코리아'의 박소길 디렉터는 "김 위원장은 얻을 것은 없고 모든 것을 잃을 거대한 도박인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며 그의 새로운 남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부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김 위원장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대화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판을 줄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국 지도자와의 만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