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여권 무료 배달서비스 발급량 폭주로 분실 사고 등 우려

퇴근 후 직원 방문 배달 사례 많아… 담당 직원 업무 피로 누적도

충남 태안군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권 무료 배달서비스가 최근 방학시즌을 맞이해 여권 발급량 폭증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배달시 분실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태안군은 지난 15일 홍보자료를 통해 여권신청 후 재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공직자가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여권을 무료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과 임산부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위주로 서비스를 원하는 자에 한해 여권 신청시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군이 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여권 무료 배달서비스가 일반인과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여권 담당 직원이 업무적 피로가 누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여권 무료 배달서비스 신청시 신청자의 동의를 구해 배달서비스를 진행하며 배달에 있어 직원의 업무적 피로도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쿠키뉴스가 여권 담당 부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군의 취약계층 배달서비스의 취지는 공감하면서 직원의 퇴근후 배달 부분은 근로기준 부합과 사고시 책임한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은 배달업무시 바쁘지 않은 날을 골라 업무시간에 출장으로 다녀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업무량 폭주로 2명 중 한 명은 접수업무에 다른 한 명은 발급 업무에 편중하다 보면 퇴근 후에 배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속한 여권 발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와 다른 차이점은 없다는 것이다.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신청자가 우체국 안심택배를 신청하면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조폐공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송부하며 3일 정도 소요되며 5500원을 별도 부담하면 된다.

여권 교부에 있어 본인 외에 대리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신분증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 지침에 따르면 여권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여권 수령시 소지인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이 다를 경우 출입국시 위변조를 의심해 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교부시 수령에 따른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대리인 수령시(대리인 신분증·접수증), 여권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수령시(위임장·위임한 사람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접수증)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시 접수한 민원인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창구에 직접 방문 수령이 원칙이라고 참고자료에 나와있다.

현재 태안군 여권 민원창구는 접수에 공무직 1명, 발급에 행정직 1명이 근무하며 필요시 행정직 직원을 비롯해 팀장도 퇴근후 배달에 참여한다. 퇴근후 수당은 별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태안군 여권 발급수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2021년 411건, 2022년 2088건, 2023년 5021건이며 하루 40~50건으로 한 달 1000건을 넘어서며 목·금 요일에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