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게임 규제 백지화 되나…‘게임 규제 초안’ 삭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 사진=차종관 기자

중국이 앞서 예고했던 게임 규제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신문출판국(NPPA)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삭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게임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규제책 내용에는 게임머니 충전 프로모션과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게임머니 충전 한도 설정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NPPA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별다른 예고 없이 게시글을 삭제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게임 규제책 백지화 수순을 밝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관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당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스탠스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진흥책으로 돌아섰고 중국 내 경제가 예전같지 않아 중국 정부도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게임 산업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어느 정부든 한번 시행한 정책을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규제 초안을 만든 담당자를 해임한 데서 당국의 의중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