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본인이 상정 거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구설수에 오른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가 허 의장의 상정 거부로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진행하던 허 의장은 이날 의장 직권으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했다.

허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신임안 상정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인쇄물을 돌린 행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원들은 숙의기간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24일 본회의를 재개하고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허 의장이 아닌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맡게 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신임안 상정과 의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논란 이후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적이 없어졌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