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성공·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등 정책 제안 잇따라

충남도의회 349회 임시회 5분발언...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내달 2일로 미뤄져

충남도의회는 23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제언,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이날 예정되어 있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인해 내달 2일 2차 본회의로 미뤄졌다.

먼저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지난 모든 정권의 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가 두 기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지원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준비팀 구성’, ‘영유아 정책부서 신설’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5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남의 대응체계 개선을 제안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기대했다.

양 의원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은 우리 사회 어디서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정부도 이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림 자원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내 3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농촌지역 경관보전직불제와 5개 시·군에서 철새서식지 보호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가 필요하지만, 재정상 우선 도립공원 지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도내 대학 수시원서비용 지원과 3식 학교 급식실 근무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지역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시원서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서천 ‘마량진항 성경전래지 축제’를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성장‧발전시켜 관광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6년 성경전래지기념관을 개관하고 매년 12월 성경전래지 축제를 개최해 왔다”며 “그러나 다른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근무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군별로 지자체 규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단 2명이서 국가사업과 도 사업 그리고 시·군 사업까지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예산을 배정하라는 여가부의 기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에 어깨가 무거워졌으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충남농어촌공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줄 것을 당부하고,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과 인재개발원 등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안면도가 최적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교육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가칭)’ 건립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간병인 부족 문제들 들어 해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