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두배인데…프랑스 25세부터 무료 난임검사 추진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5세부터 남녀 모두 난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지난해 1946년 이후 가장 낮은 신생아 수(67만8000명)를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거론됐다.

프랑스 간호사들이 지난 2020년 11월 17일 파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5세부터 난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은 부인과 검사, 남성은 정자 검사 등를 받을 수 있다. 건강한 20대부터 난임 여부를 검사해 출산 계획을 당기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과의 만남 기자회견에서 '인구 통계학적 재무장(demographic rearmament)'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난임 퇴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3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난임 위험에 대해 질문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보통 여성은 35세, 남성은 45세가 넘으면 생식능력이 떨어져 임신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로르 베르제 연대와 자립·장애인부 장관은 "난임은 아이를 원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절대적인 비극"이라면서 "사람들이 너무 늦게 난임이라는 걸 알아차리므로 이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8600만명이 난임을 겪고 있다. 난임은 피임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주기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임신에 실패하는 남성 또는 여성의 질병을 뜻한다.

프랑스에서도 난임을 겪는 커플이 늘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국립보건연구소(INSERM)는 임신이 어려워 병원 상담을 받고 있는 커플이 8쌍 중 1쌍이며, 2년간 노력해도 임신이 안되는 커플이 10%에 이른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령 임신이 늘면서 난임이 많아졌고,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68명으로 한국(0.7명)보다 2배 이상이다.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막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체 67만8000명으로, 2022년 72만6000명보다 6.6% 줄었다. 이는 194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신생아 수 70만 명이 붕괴된 것은 지난 195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출산율은 지난 2010년 정점 대비 약 20% 감소했다. 프랑스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육아휴직 개편안도 발표했다.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