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하면 단체 행동? 복지부, 전공의 단체에 엄정 처벌 예고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의료총파업 참여 의사 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의 8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복지부 제공

전공의 86%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총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전날(22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설문한 결과, 전공의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도 단체 행동에 대해 소통하며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에도 청와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포함한 기본적 진료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적절한 인원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점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