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전략작물 직불금 접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비대면 신청 가능

경기도 오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비대면 신청 가능='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직불금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감액률은 5%에서 10%로 상향됐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다.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온라인신청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동·하계작물 신청 기간 달라=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분리해 신청받는다.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되고, 기존 논 콩(㎡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동계작물은 다음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 하계작물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각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