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단체행동” 대전협 방침에 복지부 엄정조치 대응

대전협 “전공의 86%,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보건의료노조, 의대 증원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동참 촉구
복지부, 즉각 유감 표명…“절대 용인 안 돼”

사진=박효상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병원 55곳,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할지를 물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지난 21일 응답자의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에 소속된 전공의는 1만5000여명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 중 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27곳이다.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도 2곳 포함됐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전체 전공의 1만5000여명 중 4200여명이 참여한 일부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전체 전공의 수는 1만5000여명이고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4200여명으로, 설문 참여자 비율은 전체 전공의의 28%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20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설문 조사를 실시한 수련병원도 55개로 27.5%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대전협에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전협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와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늘어난 의사 인력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지역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 해결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전협에 유감을 표명하고 집단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