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대형마트 규제개혁…‘공휴일 의무휴업’ 전면 폐지 이끌어

대형마트 자료사진. (임형택 기자)

대구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개혁이 전면 폐지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이 출발점이 돼 12년만에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 2월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시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25.1%)과 편의점(23.1%)의 매출은 20%대 상승률을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 폐지 하기로 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