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예비역 병장도 하사로 진급한다

올해 5월부터 예비역 병사도 예비역 하사로 진급
동원소집훈련 연 1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유도

올해부터 예비역 병사도 예비역 하사로 임명된다. 병역자원 감소로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의 부족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역 병사가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병역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예비역 병사가 예비역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된다. 지난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군이 예비역 하사를 늘리려는 것은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여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예비역 간부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신체검사, 3차 진급자 교육 및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예비역 병사가 예비역 부사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임용과정을 거쳐할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달까지 임용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임명장, 계급장이 주워지며 동원소집훈련을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다.

한편, 병력부족으로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연임 횟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특전예비군 지역대장과 중대장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예비군소대는 시·군·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 예하에 편성하며, 특전예비군 중대는 시·군·구 단위로, 특전예비군 지역대는 광역시·특별자치도·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편성한다.

2011년에 만들어진 특전예비군부대는 2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비정규전에 대항하기 위해 특전사 출신으로 꾸려졌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특전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국민체력 인증기준 3등급 이상’을 추가했다. 기존 조건인 ‘체질량 지수(BMI) 30 미만’도 유지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선발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