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거중립 위반” 여권 균열 파고드는 민주당

강보현 2024. 1.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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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균열을 파고들며 대대적으로 ‘김건희 리스크’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윤심(尹心), 한심(韓心)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데 대해선 “대통령이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버려라”(정청래),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다”(서은숙)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퇴 요구가 있었다’ ‘거절했다’ 이것은 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엄청난 선거 중립 위반행위”(서영교)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 실장 등 관련자를 정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해 줬다”며 “정당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재차 꺼내며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을 철회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라서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둔 ‘갈등 기획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날 상황을 ‘약속 대련’에 빗대며 “윤 대통령이 싫은 소리를 하려면 전화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으려고 그림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동훈표 정치공작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인사들은 이준석·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여당 수뇌 교체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8개월 만에 다섯 번째, 한 위원장의 입당 한 달도 못 돼 (사퇴 요구가) 벌어졌다.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폭군 윤석열”이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주말 밤에 이건 또 무슨 막장 드라마냐”면서 “대통령 자신이 만든 김기현을 내쫓고 직속부하 한동훈을 내려꽂은 지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개싸움이냐”고 질타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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